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규제풀고 노동시장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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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경' 이라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 규제개혁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자기적 관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3% 증가에 그치면서, 2009년 1분기 0.1%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초라한 성장률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 이래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분기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와 가뭄이 우리 경제를 할퀴고 지나갔다면,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중국의 금융불안, 세계경기 둔화 등이 우리 경제 성장의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하반기 미국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이다. 이르면 올 9월 이뤄질 예정으로 미국이 이같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는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기 때문이다. 

2년 전에도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의장이 양적완화 정책 규모를 줄이겠다는 테이퍼링 발언을 하자 특시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들이 크게 이탈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한국에서는 이같은 급격한 자본이탈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신흥국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면 수출 감소나 시장 변동성 확대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된다면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돼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세계 금융금융시장을 떨게 만드는 중국 증시 불안은 그리스사태 만큼이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큰폭으로 성장, 지난달 7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중국 증시는 3주 간 30% 넘게 폭락해 대혼란을 일으켰다. 이 기간 증발한 시가총액은 그리스 1년 GDP의 16배에 달하는 약 37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요동치는 중국 증시 영향에 따라 동반 급락했다, 오르기를 반복했다. 일본이나 미국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이는 국내 실물경제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가 목표하는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은 고사하고 '더블 딥(경기 재침체)'에 빠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걱정 또한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