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소멸시효 완료된 자살보험금 1천억 넘어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유족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은 1564건으로, 그 규모가 약 10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객으로부터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1478건으로, 약 990억원 규모였다.

이처럼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 완료 규모가 큰 것은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들이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이라도 지급 의무가 생기면 휴면보험금처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