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장율 60% 쥐꼬리…17조 흑자속 서민건강 '나 몰라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으로 서민들의 의료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몇년 동안 꾸준한 흑자에도 국민의 혜택은 줄여가면서, 공단의 신사옥에는 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직원 1만2000명에 연매출 40조원, 순이익은 10%에 달하고 올 연말 기대되는 누적흑자만 18조에 이르면서도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과 의료기관에게 돌아가는 보장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7월말 건보공단의 누적흑자는 16조 2천억원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무려 12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8조원은 거뜬히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흑자의 증가폭 또한 꾸준하다. 2011년 6천억원 이후, 2012년 3조원, 2013년 3조 6천억원을 거쳐 지난 해에는 4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풍족한 곳간에 비해 의료기관과 국민의 혜택은 비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을 위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4년째 하락하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인상되면서도 보장성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 또한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25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초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던 국고 지원금은 계속 줄어 2007년 이후로는 전체 예산의 16%까지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와해를 야기시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의료기관들은 저수가 정책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비급여 위주의 비싼 치료를 환자에 권고, 환자들의 병원 문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의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공단은 이같은 흑자를 두고 건강검진 확대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감소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실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 수가 준 데는 국민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있다"며 "취업불황과 해고 위기 등으로 노인 및 아픈 이들이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노조 및 의료연대본부 등 범시민단체는 "현재 흑자의 이자 수익금만으로도 지역에 공공병원을 7개 지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 10% 및 간병비·어린이 무상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등이 가능하다"며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 의료인력 총원은 OECD 평균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