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美 금리 3%p 올리면 국내 은행 자기자본 16조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와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2년 동안 3%포인트 인상시 우리나라 18개 은행의 자기자본이 16조4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연준이 2년 동안 3%포인트 금리를 올리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이 3조3000억원 증가하지만 시장손실 13조2000억원, 대출손실 8조2000억원도 함께 발생한다는 것.

최재성 의원은 "한은이 분석을 한 3월의 기준금리가 연 1.75%였고 이에 따른 시장금리를 적용한 것이므로, 현재의 기준금리 1.5%를 기준으로 한 시장금리를 대입하면 자기자본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개연성이 높다"며 "미국의 시장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차이가 커질 수록 자기자본 변동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분석결과도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의원은 "정책결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준금리 시나리오 별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