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체질개선 필요" 與, 기촉법 드라이브 건다

 
"우리 주력산업인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 등 체질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촉법(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과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에 뜻을 같이 했다.  

TF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뉴욕 증시 불안정 패턴 반복 등 우리 경제의 대외적 위협요인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부채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기촉법 개정, 원샷법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촉법과 원샷법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해 금년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내달 공청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촉법 통과를 계기로 금융부문 위주로  진행됐던 구조조정을 향후 산업 전반에 걸친 부실기업 정리와 정상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 지배 강화나 경영권 승계 등 악용 소지가 있는 사업 재편 계획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원샷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산업 구조 개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기촉법 등은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데도 일부에서는 재벌 밀어주기로 폄하하고 있다"며 "업계나 정부가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김도훈 산업연구원장과 박일준 산업자원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의 안건보고를 듣고 기촉법과 원샷법의 연내 통과에 의견을 함께 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데다 일본이 엔저를 수출 가격에 반영하면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고 산업부는 기업의 전문화, 대형화, 신사업 촉진이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가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샷법은 절차 간소화, 규제 특례, 세제 지원 등을 담고 있어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이끌면서 전문화, 대형화, 신사업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