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도 관용?…정부 출연硏의 '고무줄' 징계기준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에 대한 징계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한 국책연구원이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최근 4년간 19개 연구기관의 최종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를 기관장이 낮춘 경우가 많았다"며 "기관장들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자의로 징계를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의원은 "징계 규정뿐 아니라 재심청구, 징계 시효 등의 규정도 기관마다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연구기관별로 성폭력, 성매매가 징계 감경 제외 범죄에 해당되는 곳도 있고 빠진 곳도 있어 기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오신환 의원은 "징계 규정은 기관별로 차별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며 "26개 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규정을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세영 연구회 이사장은 "기관장의 자의적인 징계 완화는 적절하지 않다"며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신환 의원 측은 "성폭력과 성매매 등을 징계 경감 금지 범죄로 규정한 곳은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곳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연구기관은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 징계 완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