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한다

비싼 통행료로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요금 인하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김태원·이노근 의원과 최성 고양시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의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국토부와 연금공단이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의 정당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가능하면 연내에 통행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시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1㎞당 평균 132.2원으로 1㎞당 50원인 남부구간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또 북부구간은 모든 나들목에서 통행료를 받는 데다 출퇴근 통행료 감면 혜택도 없어 심한 경우 남부구간보다 10배까지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부구간 통행료가 비싼 것은 무엇보다 연금공단이 통행료 수익에 대해 36%에 달하는 고이율로 최근 4년간 55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가서다. 연금공단은 북부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의 지분 86%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284억원의 영업이익을 얻었으나 연금공단에 이자를 내고 나서 612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MRG) 협약에 따라 서울고속도로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까지 국민 세금 1514억원이 투입됐다.  

북부구간 통행료와 고리대금업에 가까운 연금공단의 이자율은 8일 진행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연금공단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초고금리 대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초고금리 대출로 정부와 지자체는 손실보상 부담을 떠안고 국민은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는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 요구"라며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성 고양시장은 "북부구간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공단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통행료 인하의 법적 장치인 국민연금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도 반드시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내달 중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광 연금공단 이사장도 "북부구간 통행료 문제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행료 인하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