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백날 말로만 경제 걱정… 위선·직무유기"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국회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과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불만을 강도 높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쟁국들이 발 빠르게 서비스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우리 상대국들은 모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부진 걱정을 백날 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라도 빨리 비준·발효시키는 것이 수출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연내 발효가 되면 금년에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효과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다시 말해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원의 기회가 달아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또 발효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어디서 이것을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것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의 데드라인으로 이번주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이번주까지는 이뤄져야 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국무위원들과 정부는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렵게 타결된 FTA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또 국익에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이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며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쳐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면 그때는 또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