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의 법인약국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추진 시도를 강력 저지할 것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협회장 후보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발표한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법인약국 도입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현재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규제문제 △협소한 내수시장 △서비스 R&D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법인약국은 현행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3963일째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최대 69만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1000일 넘게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이에 조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국회통과를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법인약국은 의료영리화와 연관돼 있다. 이는 민생을 파탄시키고 재벌들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반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