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 연내 입법해 달라" 촉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5단체가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협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낭독에 나선 박병원 경총 회장은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루어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수출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갑을 닫고 있으며 기업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라는 G2 리스크와 1200조원에 근접한 가계부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와 같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긴축경영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저출산과 내수부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면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청년구직자들과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개혁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금 우리는 경제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느냐,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국회도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켜 줌으로써 힘을 보태 달라.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 국회가 돼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