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개혁 원칙 지켜나갈 것금융 관련 법안, 국회 미통과는 아쉬움

  • “내년에도 금융개혁은 계속된다. 반대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설득해야 할 사람들은 설득해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송년회 자리에서 더욱 확고한 금융개혁 의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착한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며 “올해 금융개혁의 씨를 부렸다면 내년에는 물을 주고 새싹이 뿌리를 내리는 착근의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 수 십년 쌓인 관행을 바로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장 중심의 변함없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과 함께 내년 불확실한 금융시장에 대한 대응 체계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 즉 빚의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리스크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다수의 금융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법안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누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조문까지 정부와 함께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입법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표적인 예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여야 간 선거구 협의 문제로 뒷전으로 밀렸다.

    결국 10년 동안 해묵은 한국거래소 상장 문제는 내년에도 해결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소회를 밝히며 “지난 9개월 동안 금융개혁이란 한 가지 주제로 움직였다”라며 “그동안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금감원, 금융회사 등 후원군와 격려가 있어 그나마 1년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