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95% 공공임대 필요…"집값 하락 인식 개선해야"

서울시민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 SH공사는 서울시민청 지하2층에서 공공임대주택 인식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95.1%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시구의원은 95.6%, 공무원은 97.6%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시민 79.5%, 시구의원 80.8%, 공무원 73.7%가 공공임대주택이 동네에 조성되는 것을 찬성했다.  

또 시민 80.7%, 시구의원 88.2%, 공무원 77%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6%에서 10%로 늘리거나 그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공임대주택 이미지에 대해선 시민 54.6%, 시구의원 48.5%, 공무원 31.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공무원의 경우 다른 표본 집단과 달리 긍·부정을 보류한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다.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이는 시민 20.3%, 시구의원 24.9%, 공무원 26.3%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지만 다른 쪽에선 공공임대주택 반대도 수긍할 수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시민 56.9%, 시구의원 60.3%, 공무원 64.9%가 '주민들 입장에서 집값이나 주거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반대를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는 시민 23.6%, 시구의원 16.6%, 공무원 12.7%에 그쳤다. 시민 56.7%, 시구의원 65.9%, 공무원 61%가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실제로 집값이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설문에선 시민의 55~56%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답변한 점이다. 그나마 집값은 올라갈 것(3.4%)보다 떨어질 것(39.8%)이란 응답이 많지만 주거 환경은 부정적(17.4%)보다 긍정적(27.4%)이 우세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복합적인 반응을 파헤치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실제로 집값 하락과 주거 환경 저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며 "악화된다면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고 심리적 우려라면 정부와 공공 기관이 나서 예상 손실을 보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주거비 부담이 덜한 임대주택이 필수"라며 "미국이 소방관, 교사, 간호사 등 사회의 핵심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근로자주택도 그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서울시가 일자리, 대중교통 접근성, 공급 가격 등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치구별로 공공임대주택 할당 계획을 짜야 한다"며 "반대를 불러올 수 있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 지역에 있는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1만명, 서울시 시구의원 229명, 서울시청과 자치구의 주택도시, 복지 담당 고무원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이며 신뢰도 95%, 최대표준오차 ±1.0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