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변호사 "간접적으로 인스타 약관 무효 선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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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망(SNS)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남들과 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달아놨어도, 이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쓴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시태그란 사용자가 사진 밑에 '#'과 특정 단어를 붙여 써놓은 것으로, 해시태그를 SNS 검색창에 해당 단어와 넣었을 때 사진이 검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모씨가 한 골프웨어 브랜드 점장 정모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사를 상대로 낸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모두 13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평소 SNS를 즐기던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브랜드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상표 이름을 해시태그로 써놨다. 이 사진을 발견한 점장 정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점포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해시태그가 붙은 이미지'라며 사진을 공유했다.

    두 달이 지난 뒤 사진 무단 공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정씨는 사진을 지운 뒤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브랜드 수입사도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김씨의 사진을 올렸다가 이런 전말을 알고 하루 만에 내렸다.

    김씨는 정씨와 수입사가 자신의 사진을 영업에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씨와 수입사 측은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전체 공개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어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게 아니며, 초상권 침해 역시 아니라고 맞섰다.

    류 판사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인스타그램이 사진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약관조항을 뒀고 이를 근거로 골프웨어 수입사 측이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는데 이러한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스타그램의 약관 무효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