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00만명이 먹는 학교 급식 손본다… 汎정부 감시·관리시스템 구축

학교급식 관리 기준 등이 마련됐지만 식재료 유통기한 조작, 위생관리 미흡, 입찰담합 등 급식 위반 사례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이 논의·확정됐다.

황 총리는 "학교급식은 조금의 허점과 부실함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식재료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재료 처리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품질 확인, 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학교급식 개선방안으로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구축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 운영실태 등을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 초·중·고교 등 1만2천여개교에서는 매일 6백만명 이상 학생에게 학교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연간 5조6천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2007년 이후 학교급식 운영 직영체제 전환·식재료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이 도입됐지만 지난 4~7월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단이 학교급식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여전히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 식재료 위생 및 품질관리 부실, 학교·업체 간 유착 의혹, 유통질서 무란 등 677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 2415곳 가운데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 또는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유통기한 조작, 식재료 처리 과정 위생관리 미흡, 유령업체 설립을 통한 입찰담합을 벌인 업체들의 행위가 드러났다.

전국 274개교를 대상으로 벌인 점검에서는 부당 수의계약, 학교급식 예산 부당집행 등이 드러났고 관련자 382명에 대한 징계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여간 전국 3천여개교 영양사, 교사 등에게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영화관람권 등 제공한 의혹이 확인돼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학교급식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들은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 구축과 더불어 올해 말까지 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학생건강식단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 계절 등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잡힌 급식 제공 및 학교 간 급식 질 편차 해소를 위해 개발된다.

식재료 공급업체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하는 '입찰 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영양사 또는 교사 단독으로 급식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학교장 등 확인 절차를 거치는 내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식재료 가공·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 종사자 준수사항 등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납품 과정에서 품질·위생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올해 9월부터는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구성해 급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한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