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비리 수사 이후에도 엉터리 검증 부품 공급"



원전 납품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후에도 품질 서류가 위·변조된 부품이 계속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잇따른 지진 때문에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원전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담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은 29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2년부터 원전 납품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그 후에도 엉터리 부품이 계속 납품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등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품질서류 위·변조가 적발된 원전 부품은 모두 8건이다. 2014년 6건, 2015년과 2016년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건은 국내, 2건은 외국업체에서 각각 납품됐다.

2014년 품질서류가 위조된 국내 부품 중 저항온도감지기는 부품번호가 달랐고, 스파이더(spider)는 발행이력이 없었다. 씰 세트는 납품된 부품과 서류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고, 히터 엘리먼트는 시험성적서가 임의로 작성됐다.

또 어댑터는 시험값이 수정됐고, 가스 샘플러(Gas sampler)는 발행이력이 없었다. 이들 부품은 한수원 품질보증처가 인수단계에서 확인해 반품 등의 조처를 완료했다.

2014년은 2012년 11월 불거진 원전의 대규모 뇌물비리 사건의 여파로 한수원과 JS전선 등 납품업체 관계자 등 160여 명이 검찰에 의해 구속·불구속 입건되는 등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품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부품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2013년 1월∼12월 국산 부품의 시험성적서 29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시험성적서 위조 및 납품비리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일부 납품업체가 품질서류를 위조한 부품을 한수원에 납품한 것이다.

2015년과 2016년 품질서류가 위조된 2건은 모두 외국업체에서 납품됐다.

2015년 서류 위조가 확인된 밸브는 발행 이력이 없었고, 2016년 베어링은 시험값이 수정돼 둘 다 불합격 처리됐다. 한수원은 이들 부품을 원전 현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아울러 상당수의 외국업체의 부품은 여전히 시험성적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비리가 불거진 후 2014년 4월부터 외국업체에서 납품한 부품의 시험성적서 전수조사가 시작됐으나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이 전 세계 59개국 3천200여 곳으로 광범위하고, 이들 기관이 확인에 비협조적이어서 조사에 어려움이 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 지침에 따라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를 2017년 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 방문조사가 필요해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의원은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품질서류가 위·변조된 부품이 계속 납품됐다는 사실은 놀랍다"며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최근 지진으로 원전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리와 월성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은 물론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원전 뇌물비리 수사로 68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들이 받은 형량 합계는 무려 253년 9개월"이라며 "수사 결과 추징 금액만 2천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해외 부품의 시험성적서 확인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것은 원전의 안전성에 큰 우려와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엄정하고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2013년 부품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발견 이후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납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2014년 이후 납품된 부품은 품질서류 위조가 발견되면 즉시 반품 처리하고 있어 원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