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서울시 채무 7조 감축은 허구… SH공사 선투자금 회수일 뿐"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성과로 손꼽히는 채무 7조원 감축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여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SH공사의 선투자금을 회수한 것을 놓고 채무 감축이라고 자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28조1천억원에 이르는 서울시 부채 감축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회계전문가를 불러 공청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무 7조원이 줄어든 것은 은평뉴타운·마곡지구·문정지구 등 시가 대규모로 개발한 곳들이 분양을 마친 데 따른 투자금 회수로 실제 지난해 기준  서울시 전체 부채는 28조1천억원으로 2014년 27조4천억원에서 7천억원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채무는 일정기한 내에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하는 빚이다. 부채는 채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모든 의무를 뜻하며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선수금 등이 포함된다.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갚으면 없어지는 채무는 7조원이 줄었지만, 임대보증금과 같은 매년 발생하는 부채는 늘어났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채무는 당장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채무가 감축됐는데 그런 열정을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요청하신 공청회도 한번 열어달라"고 받아쳤다.

서울시의 강행으로 중앙정부와 법정 소송까지 빚게 했던 '청년수당(청년활동 지원사업)'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여당의원들은 청년수당의 부적절성과 형평성을 들어 비판에 나섰다.

이에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상황이 절박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는 위법이다. 헌법이 보장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의 차이는 청년에 대한 신뢰를 갖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원순 시장은 "나라가 어려운데 저도 유력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단 말씀드린다"면서 "(대선 출마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시대 요구나 국민 부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