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보완·SOC 내진보강 지원 학교 내진설비 2500억 투자… 원전 7.5 내진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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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소비·투자 등 경제 심리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기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경주 지진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학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확대하는 등 안전 분야 투자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29일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심리 회복 지원
정부는 우선 내수를 살리고자 김영란법 시행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단(TF)을 꾸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살핀다.
특히 10만원 선물금액 기준에 묶여 피해를 호소하는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방안을 마련한다. 설 연휴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등을 벌여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과 문화접대비 인정 상품권의 단체 구매를 유도한다.
김영란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음식점업과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전통시장 축제 개최는 물론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특화상품 마케팅, 명절 전후 공영홈쇼핑 집중 방영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총 3차례에 걸쳐 정밀실태조사도 벌인다. 조사는 지역별·업종별로 이뤄지며 정부는 이달에 1차 조사를 시행한 상태다.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의 하나로 10년 이상 된 낡은 경유차를 교체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기존에 발표한 대로 추진한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는 최고 143만원까지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포함) 70%를, 승합·화물차는 최고 100만원까지 취득세 50%를 각각 감면한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산해 이용부담을 줄이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개선 방안도 6월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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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 점검.ⓒ연합뉴스
◇친환경·안전 투자 확대
정부는 소비 못지않게 투자 심리로 살려야 한다고 보고 친환경·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 충전인프라를 1만2900개소로 확충한다. 1조1000억원을 투자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는 물론 공공주택, 쇼핑몰 등 도심 내 주요 거점에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선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학교 옥상이나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도 올해 2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40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올해 경주 지진으로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각종 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진보강 예산을 학교는 올해 673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 교량 등 주요 SOC는 올해 551억원에서 내년 1744억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원자력발전소는 규모 7.0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모 7.5에도 견디는 기술개발을 가속한다.
부산, 광양 등 6개 항만 재개발 사업도 본격 착공해 민관 합동으로 3조7000억원(민간자본 2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