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엿장수 마음'… 서울 90억→150억·경기 165억→45억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청년 취업 지원책인 '청년수당'의 예산이 서울은 증가했지만 경기도에서는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2017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형 청년수당인 '청년 구직지원금제'의 사업 계획 부실을 이유로 예정됐던 165억원의 예산을 45억원으로 삭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0억원이었던 청년수당 예산을 2017년 150억원으로 늘려 대상을 3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다.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제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연정·聯政)의 핵심 사업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남경필 도지사의 새누리당 탈당으로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올 7월부터 예정된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제는 월 50만원을 6개월간 총 1천명의 청년에게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오환 경기도의원(새누리당·경제과학기술위원회)은 "유행처럼 번지는 청년 정책 예산 중에는 포퓰리즘 성향을 띄는 허구적인 것이 많다"면서 "경기도의 경우도 예산 규모 대비 사업계획이 부실해 삭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탈당으로 연정 예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실한 계획으로 인한 삭감의 필요성은 양당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정책 등 수당 지급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5월 중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까지 통과된 45억원의 지출 과정을 살핀 후 추가 편성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청년수당 정책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삭감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사업 규모를 크게 늘렸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을 지난해 3천명에서 올해 5천명으로 늘리기 위해 90억원이었던 청년 수당 예산을 15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시는 3천명의 청년에게 현금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2016년 8월 한 달 분 지급 후 사업을 중단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시는 올 상반기 중 복지부에 청년수당 사업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를 위해 서울시는 대상자 선정 시 소득분위 세분화,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식의 지급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등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청년수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탄핵 이후 정국을 살펴 복지부와 협의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 양측 모두 복지부에서 지적한 내용을 수정한 사업 협의서를 곧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 기존 정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상호의무원칙(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하는 원칙)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경기 등 주요 수도권 지역과 지방에서 청년 수당 정책이 널리 퍼지자 인기주의에 영합한 선심성 사업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각 지자체는 정부의 복지 정책과 중복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청년수당의 경우 지속가능성,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 복지정책의 출발은 일자리 마련에서 시작돼야 하며 선심성 재정 지원은 한정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청년 정책의 초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