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3천명대로 감축… 제한속도 50㎞/h 하향 확대광역급행버스 좌석예약제·택시 고령운전자 자격검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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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연합뉴스
올 하반기 판교창조경제밸리 주변에서 무인 자율주행셔틀버스가 선을 보인다. 서울 도심 도로에서도 시험운행이 본격화한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실용화지원센터가 구축되고 공공부문에서 앞으로 5년간 3000여대의 수요를 창출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000명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이면도로 주변에 구역을 설정해 통행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좌석예약제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 일반인 체험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교통 신산업과 관련해 자율주행차의 일반인 체험을 본격화한다. 12월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2.5㎞ 구간에서 12인승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자율주행버스 상징성을 고려해 튀는 디자인의 차체를 수입한 뒤 국내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 때 안전을 위해 2명이 탑승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완전 무인 자율운행이 이뤄지게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2만6000여㎞를 시험 운행하는 동안 사고는 없었다"며 "자율주행에서 수동 운전상태로 전환된 사례가 몇 번 있었으나 시속 30㎞ 이하여서 큰 문제는 없다. 미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12월에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하기 위한 시험운행도 시작한다.
9월에는 현대차가 서울 광화문로에서, 7월에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여의도 주변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에 나선다. 서울대팀은 내년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하는 방식의 시범운행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드론은 활성화를 위해 건설·수자원·도로·국토조사·산림·소방 등 앞으로 5년간 공공부문에서 3000여대의 수요를 발굴한다. 드론 활용 선도기관을 육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기관의 활용도 지원한다. 야간·비가시권 비행에 대한 특별허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드론 제작업체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경쟁제품 지정, 우수조달제품 등록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는 18억원을 투자해 20여개 드론 창업공간과 드론 실용화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공역 3개소에는 2019년까지 활주로·통제실·정비고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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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연합뉴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4000명 미만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지난해 잠정 집계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50명이다.
먼저 도심부 차량통행 제한속도를 낮추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간선도로 중 일반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내리는 식이다. 국토부는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부산·대구·울산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보행자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는 구역을 정해 이곳을 지나는 모든 탈것의 통행 속도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기존 스쿨존이 주통학로에 대해 선 단위로 보호 구간을 설정했다면 속도하향구역은 일대를 면 단위로 폭넓게 지정하는 것이다. 서울은 북촌 등 2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확실히 감소하는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다"며 "처음에는 민원이 발생한다며 꺼리던 경찰청도 이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필요하다며 적극적이고, 일부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는 고령운전자 자격검사제를 도입한다.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해마다 자격유지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2011년 3만1000명에서 2015년 5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2404건에서 4138건으로 각각 늘었다.
사고 발생 때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차는 상반기 안에 보험료 할증 폭을 확대한다. 현행 최대 30% 할증인 전세버스는 50%까지, 할증이 없는 화물차는 30% 할증 도입을 추진한다.
항공사고도 위험요소 사전 예측·개선, 항공교통량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100만 비행당 2.66건(세계 평균 2.8건)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 서비스도 개선한다. 교통 혼잡 지역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9월쯤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한다.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3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좌석예약제도 시행한다.
수도권 출퇴근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도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GTX A노선(킨텍스~삼성)은 오는 9월께 민자사업기본계획(RFP)을 수립한 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거쳐 내년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C노선(의정부~금정)은 지난해 1월부터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바로 RFP 고시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B노선(송도~마석)은 이르면 올 상반기 예타를 시행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노선과 운행횟수를 늘린다. 시외버스도 고속버스처럼 모바일 예·발매, 지정좌석제를 시행한다. 버스전용 차로도 주중 경부선 연장, 영동선 도입 등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