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노조 유연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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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뉴데일리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우대정책의 최고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오히려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구체화하면 할수록 중소기업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말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문 정부의 정책 중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 생존에 막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시급 6470원)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면 각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막중해진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1만원까지 늘어나면 총 81조5259억원의 인건비가 늘어난다.
정부는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이 그 부담을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저렴한 인건비의 해외 기업들에게 물건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를 요구하며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움직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며 "강성노조가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은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돈 없는 중소기업이 해고도 제대로 못 할 직원을 더 뽑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