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31일 막을 내린다. 이번 국정감사는 신구 적폐논란 속에 '맹탕국감'으로 마무리됐다. 

국감이 끝나자마자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결정하는 예산국회에 접어들게 된다. 야당은 대여투쟁 강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어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올해 국정감사가 흐지부지된데는 적폐청산과 같은 정치적 구호에 가려 정작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적 심판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크다. 

야권 내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정계개편 논의가 끊이지 않았던 데다가 자유한국당이 나흘 간 국감 보이콧에 나서면서 국감 파행도 피하지 못했다. 

즉 야 3당이 국감기간 내내 정치력에 날을 세우고 있어 정작 정부부처, 피감기관 등에 대한 업무능력, 세금집행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제 1야당인 한국당의 부재는 컸다.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해 지난 26일부터 국회일정을 보이콧했다. 한국당은 30일 검정색 상복 차림으로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올해 예산안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여야는 12월 한달간 예산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예결위 본심사는 11월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소위심사,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는 첫 예산에서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증원 문제는 과거 추가경정예산안 때도 여야가 충돌한 지점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활 안전분야 등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4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예산안이 법정시간 내에 여야 간 합의처리 되도록 예결특위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힘이 되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