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스 세무조사 정치공방에 대략난감

다스 의혹에 대한 고강도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정치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 40여명을 다스의 경주 본사에 투입했다.

이번 조사는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 계좌 17개를 통해 비자금 120억원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른 조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은 탈세의혹 제기에 따른 정상적인 교체조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복성 정치적 세무조사 성격이 짙다는 시비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단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MB의 대변인을 자처한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시점이 공교로워 국세청의 부담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실시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공언한 한승희 청장은 당시 국세청 개혁TF의 조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다스 조사가 본사 소재지 관할청인 대구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부분을 두고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와 유사하다는 아픈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국감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태광실업은 부산에 근거지를 둔 중소기업인데 이례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정치적인 의혹이 크다”고 질타했었다.

한 조세학자는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를 강조해 왔지만, 대통령과 연계된 민감한 사안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움직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사절차가 정당하다 한들 검찰의 다스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구원투수역에 나선 것으로 볼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