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에 관료 웃고 개미 울고… '엠바고' 부당거래에 활용 의혹

바른정당 하태경 "정부가 국민 재산손실 입힌 셈" 주장… 정부 신뢰도 '뚝'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책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쉬운 정부 관계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의 대책 발표 시점이 작전세력에게 작전시간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이다.

19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 및 발표가 있을 때마다 시세가 출렁이며 국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고의로 국민 재산의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관계부처 책임자를 밝히고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하 의원은 "지난 15일 9시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 관련 엠바고(보도 유예) 문자를 공지한 뒤 40분 뒤에 이를 해제했다"며 "즉, 40분간이 작전시간으로 약 4.9%의 가상통화 상승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엠바고 발표내용은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호재로 작용해 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이는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으로 활용됐다"고도 했다.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할 9시40분께는 이미 시세가 오른 고점으로 개미들은 그때 매수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일에는 같은당 지상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해 큰 시세차익을 거둔 점을 폭로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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