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오늘은 결론낼까?… 반도체전문委 하루만에 다시 개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대한 국가기밀 판단여부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전망이다. 오늘 밤 공개여부 결정이 유력하다.

산업부 16일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는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열람 후 위원들은 사회적 이슈를 의식한 듯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는 후문이다.

회의 직후 산업부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기밀 공개 타당성,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통한 직업병 피해 여부 등 논란이 확산되자, 산업부는 17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 반도체 전문위원회 2차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직업병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직업병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한 보고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가핵심 기술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충남 온양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산재 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한 생산라인의 공정 배치도나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조성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노하우까지 일반에 공개되면 안 된다는 취지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어, 산업부 최종 판단에 보고서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고용노동부의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방침에 대해 산업부가 열쇠를 쥐고 있는 모양세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국가기밀 결정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