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경고음 심상찮다… 더딘 성장 아닌 완연한 하향세

한국경제에 불황 경고음이 울려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 도입 등으로 우리 경제가 더딘 성장이 아닌 완연한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발 통상전쟁이 글로벌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데다가 이달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예상되면서 2013년 긴축발작과 같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5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2분기 국내 경제상황을 경기 후퇴서 침체로 진입할 것으로 진단했다.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동반하락하면서 완연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절벽으로 내수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나란히 침체하면서 일자리 증가폭도 연일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1월에는 전월대비 8.4% 증가했으나 2월에는 증가폭이 크게 꺾여 1.2% 오르는데 그쳤다. 그러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7.8%, -3.3%로 쪼그라들었다.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역시 4월 기준, 42%나 감소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내년 성장률이 2.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KDI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지 않으면 대규모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과 후년에 연 15%P씩 인상할 경우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돼 향후 2년 간 24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 연구원의 보고서인 만큼 청와대가 굳이 공식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긋고 있다. 

KDI의 주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맞닿아있다. 김 부총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경제라인 중 유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친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강대 조장옥 교수는 "경제는 주기가 있어서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다. 경기 변동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경기 변동에 대해 정책당국자는 미리 대처해야 한다. 재정이 필요하면 투입하고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정부가 그런 원인 파악도 안하려는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 역시 한국경제를 하방으로 끌어 당긴다는 데 있다. 

이달 12~13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p 올리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 이동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미국이 양적완화에서 달러 공급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진행하자 신흥국 통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발작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일부 신흥국의 금융 불안을 가져온 만큼 우리경제도 '안전권' 내에 있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특히 미국의 금리상승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간 이어진 저금리시대서 불어난 가계부채 규모는 1500조원이나 된다.

유럽과 신흥국의 경제지표가 나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미국발 통상전쟁이 관세보복으로 이어지면 각 국가 간 교역이 축소되고 생산·소비까지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11월 100.19 이후 하락세를 걷다가 올 3월 100.03까지 떨어졌다. OECD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만큼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