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첫 국감 중기부 '만신창이'… 초짜 부서 초짜 장관 한계

혁신성장 주도부처를 자임하며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부재론이 국감기간 내내 불거지고 있다.

26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중기부는 첫 국감을 마쳤지만 온통 생채기만 남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호천사는 커녕 외려 죽이기 앞장섰다는 따가운 질책만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어제 지방 산단을 다녀왔는데 52시간 근로시간 문제와 최저임금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노동가격과 노동투입량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손댄 것”이라며 “업종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에 대해 장관이 목소리 내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홍종학 장관은 “노동관계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내각에 충실을 전하고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급기야 이 의원은 “직을 걸고 싸워라. 중소기업이 망해가는데 목소리 안 내면 정상이 아니다. 경제구조가 파괴되는 것”이라며 차갑게 몰아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탄압 문제도 재차 불거졌다. 지난 12일 국감에서는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단체를 겁박하기 위해 검찰, 행안부, 고용부, 식약청 등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가 진행됐다는 논란의 재판이었다.

홍 장관은 “연합회 회장 선거가 금년 초에 있었는데 선거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선거후 회원사 자격문제로 무효라는 문제가 제기돼, 관리감독 기관에 자격요청 확인과 시정조치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한 바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내부의 이런 저런 얘기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공문으로 적시는 할 수 없다. 담당부서에서 한 일”이라며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 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연합회 선거관련 중기부의 조치는 부적절하다. 경찰 등 각 부처에 활동사항을 조사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변명을 하는 것은 묵과할수 없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장관은 취임전 부터 논란이 있었다. 중소기업인을 폄하 해 왔다.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이 될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 한뒤, “대통령이 임명 해주니 보은을 위해 소상공인을 탄압하는 장관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중기부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