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까지 나서야 하나… 공정위·국세청 '떨떠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에 공정위와 국세청까지 나서고 있다. 지난 3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정부대책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사정 담당 두 부처까지 사립유치원 대책에 참석한 데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에 다름아니다.

사립유치원의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가고 집단 휴원이나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담합성 단체 행동에는 공정위가 나선다는 압박용이었다.

이 같은 문제는 앞서 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9·13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관련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요인이 있다”며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 내부에서 조차 “세정기관이 정책 보조로 동원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반응이 나왔다.

세종 정부부처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방적 정책추진의 한 단면”이라며 “무리한 정책보조는 부처 고유의 업무를 넘어서는 월권으로 비춰질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