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협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사이버대協 입법화 재시동

평생교육의 수요를 담당하는 사이버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사이버대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갖추도록 하는 원대협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아직까지 원대협은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지난 1984년과 1995년 각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으로 법적 지위를 얻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원대협은 앞서 18~19대 국회에서 원대협법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추진은 삼세번째 도전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발의된 원대협법에는 여야 의원 14명이 참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는 원격대학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다'고 언급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기대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는데는 실패했다.

2001년 9개 대학이 첫 선을 보인 사이버대는 현재 대학은 21곳으로 늘었고 재적학생은 6000명에서 13만여명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사이버대는 제2인생 설계 등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축,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모바일·컴퓨터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교육과정 참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일반대·전문대가 만 18~21세 학령인구의 고등교육을 담당한다면, 사이버대는 평생교육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다.

숙원인 원대협법 통과를 위해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원대협측은 무척 조심스런 모습이다. 앞서 두세차례 무산에 따른 학습효과 때문이다.

원대협 관계자는 1일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여러 부분을 준비 중이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치고 있다 .

원대협법 입법 취지를 알리기 위한 공청회도 수차례 진행된 바 있다. 사이버대학들도 원대협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 고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A사이버대 관계자는 "일반대, 전문대 규모보다 적겠지만 10만명이 넘는 학생이 사이버대를 다니고 있다. 사이버대 학생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다. 원대협법 제정으로 학생, 대학을 위한 정책 등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이버대의 한 관계자는 "앞서 원대협법 무산된 바 있는데, 평생교육의 수요를 담당하는 사이버대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해 원대협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