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거듭된 경고 "정부 관계자의 경제판단 능력 바닥"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축인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위기감을 내보였다. 그는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으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또 다시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지난 5월에 그 바닥을 잘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연이어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지난 5월에는 경기 상황을 두고 김 부의장은 김동연 부총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이 "침체 국면 초입"이라고 진단하자, 김 부총리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올 3분기 들어 연이은 경기지표에서 고용, 소비, 투자가 모조리 하락하자 정부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그린북'을 통해 "산업 생산과 투자, 고용이 부진하다"고 인정했다.

김 부의장의 이러한 한국경제 위기감은 제조업 가동률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는 "투자와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이 감소와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6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역시 1년 전보다 0.9%P 감소했다. 

청와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산업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10~15만명의 일자리가 증가해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업 및 자동차 등 해당 업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생산능력이 감소했으나 생산이 적어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닥칠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김 부의장은 "올해는 반도체 수출 등으로 성장률을 2.6%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반도체 가격이 내년초 정상 수준으로 하락하면 이것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수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우리의 성장률도 0.4%P 수준의 하락을 경험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은 2.5% 아래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