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수호천사' 자임… 최저임금 인상 등 靑 코드 맞추기 급급
  •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연합뉴스 제공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연합뉴스 제공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한지 1년, 중소상공인 지원 부처로서의 역할 부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중소상공인 업계는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하며 혁신성장 주도 부서로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지난 1년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난 19일 홍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가뜩이나 싸늘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년간의 정책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여 중소상공인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지금까지 1년은 기존에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간이었다”며 “민간 주도방식, 일자리 우선 등 정책 전환을 통해 기업생태계, 일자리, 혁신 분야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개방형 상생모델에 의한 혁신이다.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낙관론을 폈다.

    이 같은 자평에 대해 중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및 임대료 상승 등 경기불황속 시장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호소하고 있다.

    내년도 8350원으로 오르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불만도 거세다.

    특히 지난달 국감에서는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온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단체를 겁박하기 위해 검찰, 행안부, 고용부  등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가 진행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오히려 중소상공인 옥죄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중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수호천사는 커녕, 청와대의 정책에 공조하며 홍보부처의 역할에 충실하는 행태만 보여왔다”며 “근로시간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소상공인 지원 부처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