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에너지도 일방통행? … 정부, 내년 상반기 ‘脫원전→재생’ 전환 플랜 수립

탈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제4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이 내년 상반기 수립된다.

개발계획은 2019년~2028년 기간 에너지 정책을 가늠할 잣대로, 탈원전 기조속 태양광·풍력에너지 확대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11조에 따라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이며 중장기 중점 투자기술·R&D 제도·사업화·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산업부는 총괄위원회 및 정책, 인프라, 깨끗한에너지, 스마트에너지, 안전한에너지 등  5개 분과의 워킹그룹을 구성 내년 상반기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전환을 뒷받침 할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R&D 혁신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의 성공을 위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민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4차산업혁명 흐름에 부응하는 에너지 융·복합 기반 IoE(Internet of Energy)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블랙아웃 우려, 재생에너지 확대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방통행이 아닌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