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고금리 인하로 갈 곳 없는 저신용자 크게 늘어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금리 인하 정책으로 정작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더욱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업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연 34.9%이던 법정최고금리는 2016년 27.9%에서 올해 초 24%까지 인하됐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로 법정최고금리 20% 인하를 목표로 세운 만큼 앞으로 더 인하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과도한 금리 인하 정책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하는 저신용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국민대학교 박덕배 교수는 급격한 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계조차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박덕배 교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등록 대부업체 기준 대출승인율은 13.1%로 금리 인하 전인 전년 동기보다 4.7%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규대출자 수는 62만49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5649명(21%)나 줄었으며 올 연말까지 25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1년 전보다 11만6808명(25.4%)이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박덕배 교수는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역마진 우려 상황에서 대손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부업체들도 저신용자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합법적인 대부업 창구 역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박 교수에 따르면 금리 인하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신규대부업자 중 3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88%를 넘어섰다. 기존 업체들도 대출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지속된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심사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법정최고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저신용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