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일감몰기→일감 개방으로… 제재 실질성과 내겠다"

올 한해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시장관행을 바꾸겠다는 정책구상을 제시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시무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올해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 있다”며 “예측·지속가능한 정책추진, 정책의 중간 점검·보완과 범정부적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법집행 역시 단순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업계의 관행 변화로 이어졌는지 점검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며 “우선 작년 말 상정한 일감몰아주기 사건들을 일관성 있게 엄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등의 부당지원행위건에 대해 올 상반기 징계결정이 예고된 가운데,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이러한 사건처리가 제재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시장관행 변화 즉, 일감개방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며 “대기업집단시책은 올해도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입법과제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공익법인, 지주회사 등의 규율체계 개편이나 사익편취 위법성 판단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후속책이 제시됐다.

시무식 말미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연주된 가운데, 김 의원장은 “프레디 머큐리는 음악을 통해 ‘우리는 부적응자들을 위해 연주하는 부적응자들’이라 말한다. 하지만 부적응자의 노래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명곡이 됐다”며 “공정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소수의 외침, 乙들의 절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