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손 들어준 행안부… 시금고 평가기준 변경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지방은행의 금고 평가 기준 수정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방은행이 거듭 주장했던 해외신용평가와 출연금 부분 배점은 줄이고 지역민 편의성과 금고관리능력 항목은 높인 게 핵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세부내용을 포함한 평가 항목 6개의 배점을 개선·발표했다.

바뀐 평가기준을 보면 지방은행의 요구가 전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고려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김부겸 장관과 지방은행이 지난해부터 금고 관련 논의를 지속해온대에 따른 결실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중은행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게 보인다"며 "지난해부터 김부겸 장관과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해왔고, 일정 요구안을 반영해준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방은행은 이달 초 지자체 금고 평가 항목에 대한 7~8개 개선 요구안을 행안부에 전달한 바 있다.

지방은행이 요구한 핵심 쟁점은 해외 신용등급 평가 폐지와 협력사업비(출연금) 상한선 제시, 지역민의 이용 편리성 배점 상향 등이다.

행안부가 개선한 제도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와 출연금 과다출연으로 인한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는 차원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항목에서 국외평가기관 배점은 6점에서 4점으로 축소돼 국내평가기관 점수와 같아졌다.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도 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지방은행은 무디스 등 9개 해외기관을 통해 신용등급을 평가받는 건 부당하다는 뜻을 취해왔다. 또 지역 내 금고를 관리하는 일인 만큼 지역 영업점 수, 거래 편리성, 금고시스템 운영 등을 더 고려해 배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왔다.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이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했고, 지점 수와 함께 무인점포와 ATM 수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개선했다. 특히 지점 수는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 '관내 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했다. 

자치단체 자율항목은 총 9점에서 11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는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금고선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고선정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은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했다. 출연금은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에 불과하지만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앞으로 출연금경쟁이 아닌 이자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예금금리 배점을 총 15점에서 18점으로 상향했다.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도 총 19점에서 22점으로 늘렸다.

아울러 감독기관에 의한 출연금 보고·감독체계도 마련했다. 각 지자체는 출연금이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 이상 증액될 경우 '출연금 과다'로 판정하고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금고 선정 이후 평가결과도 공개한다. 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기관명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