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거래세 인하·손익통산 큰 선물 환영"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에서 당국이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21일 오후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구축과 자본시장세제 선진화에 대한 문제 인식에 정부가 공감하고 구체적 해법을 만든 데 대해 큰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간 수차례 현장방문과 기업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만큼 혁신기업에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손익통산, 손실이월, 장기투자세제지원이 정부 합동 발표문에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적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해 거래세의 추가적인 단계 인하와 더불어 금융투자상품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바란다"며 "9월에 있을 세법개정안 상정시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표문 내용 중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언급하며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하고,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합해 과세하는 손익통산제, 이월공제, 장기투자자 우대방안 등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증권사의 혁신기업 투자에 대해 초대형IB는 발행어음 조달한도 제한, 중소형 증권사의 NCR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장려책도 발표됐다.

권 회장은 "이번 거래세 인하, 손익통산 및 장기투자 우대 등의 방안은 정부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당국의 의지를 보여 준 '선물'같다"며 "향후 시장 자금을 모험자본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취합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TF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협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