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금융당국에 온라인 사업자 외담대 허용 요구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에 ‘온라인 사업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허용’ 등 3가지 안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카드산업TF)’ 2차 회의에서는 총 15가지 안건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사업자 외담대 허용 ▲의약품 등 결제전용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점수 인하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제외 등 3가지 안건이 추가됐다. 

카드사들은 우선 외담대 등 온라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전용 금융서비스 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외담대는 물품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 기업은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현재 온라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전자결제대행업체(PG)의 결제업무를 위탁한다. 이로 인해 일반 가맹점(D+2)보다 카드매출 대금 정산 기간이 4~5일 정도 더 소요된다. 결제일 납부일 차이가 커, 원활한 현금흐름을 위해 잠정적인 온라인 사업자 수요가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외담대 시장 규모는 1000억원 이상, 내년에는 5000억원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카드사들은 또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의약품 등 결제전용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점수를 인하해줄 것을 촉구했다. 

카드사들은 현재 약사·의사 등이 약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최대 1%까지 적립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결제 회원을 늘리기 위해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있어왔다. 

카드사 역시 과열 경쟁 방지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포인트 적립점수의 최대한도를 낮춰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약사법 등 개정이 필요해, 다른 안건보다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초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규제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 노조는 대형가맹점 갑질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금융위원회 앞에서 무기한 천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대형가맹점들이 우월한 시장지위를 이용해,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이를 방지할 처벌규제 강화 및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맹점 약관 및 계약갱신 안내 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가맹점 계약 갱신 한달 전에 서면과 이메일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카드사들은 추가로 모바일을 활용한 고지도 허용해주길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