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복지부-산업부-유기협 3자 회의 통해 긍정적 공감대 형성정부의 개선 의지 표명 환영… "정부와 산업계 간 신뢰 쌓이길 기대"
  • ▲ 유전자검사 이미지 ⓒ연합뉴스
    ▲ 유전자검사 이미지 ⓒ연합뉴스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이하 유기협)는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유기협은 지난 9일 오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삼자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담당자와 복지부의 DTC인증제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공동으로 마련됐다. 앞서 유기협은 지난 2월20일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복지부에 대한 DTC 규제 완화 의지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의 발표한 바 있다.

    유기협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가 DTC 규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대화와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주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항목 확대의 경우 기존 57개를 유지하되, 웰니스 영역에 대한 추가 항목 신청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복지부의 ‘항목확대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추가 결정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키로 한 것. 또한, DTC 유전자검사 활성화를 위한 항목 확대와 관련법·고시 개정은 오는 9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공고된 57개 항목에 해당하는 웰니스 항목은 복지부 시범사업에서 우선 진행하고, 시범사업 안에서 불가능한 웰니스 항목이나 질병예방 항목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것을 제안했다.

    유기협은 "이러한 정부의 개선 의지와 입장을 환영하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 상호간에 신뢰가 쌓이길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참여업체를 선정해 5월부터 9월까지 검사서비스 평가·시범인증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