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정부의 기염… 10년간 1兆 투자, 세계1위 파운드리 키우겠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수출 부진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산업 지원에 범 정부적 역량이 집중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30일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확정,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大 중점대책을 수립했다.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시장의 변동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의 결과 시스템반도체 주요 분야인 시스템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수행하는 '팹리스'와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 성장 지원과 관련, 부문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생태계 전반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유망시장 선점과 미래차․바이오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세대 기술개발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에 정부는  팹리스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팹리스-수요기업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수요발굴→기술기획→R&D’까지 공동 추진하되 얼라이언스 2.0은 정부,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연구기관 등 25개 기관간 MOU 체결로 발족에 따라 유망기술 분야에는 300억원을 투입 정부 R&D에 우선 반영된다.

에너지, 안전, 국방, 교통인프라 등 공공유망시장에 수요기관-팹리스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요발굴→과제기획→기술개발→공공조달’로 연계해 2030년까지 2,600만개, 2,400억원이상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5G와 시스템반도체와 연계해 네트워크 장비·디바이스, 무인 이동체 등 5G 산업별로 팹리스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안전, 국방, 교통 등의 경우 분야별 관련 정부-공공기관-팹리스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중국, 인도 등 해외 유망시장 진출을 위해 마케팅, 시장정보 제공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첨단·틈새시장 동시공략으로 단기간에 세계1위 파운드리로 성장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전력반도체, 아날로그반도체 등 틈새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활용, 중견 파운드리의 시설투자 금융을 지원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5G, AI, 바이오 등 시스템반도체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반영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팹리스 업계 성장이 파운드리 수요 증가로, 파운드리 성장이 팹리스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차세대(Next Generation) 반도체 개발에 향후 10년간 1조원 이상 투자 및 해외기술유출 방지책이 마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바이오, AI반도체 등 제조업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반도체 분야 핵심 원천·응용기술 개발 및 핵심기술 보호시스템 정비하겠다”며 “AI, 자동차, 바이오 등 유망 기술에 대해 향후 10년간 범부처 합동으로 1조원을 투자해 원천기술부터 응용기술까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