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부작용 현실화"…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지난해 28.7% 증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4조원으로 전년 대비 28.7% 급증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가 지난 2017년 10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2.9%로 증가했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 3000만원에서 2017년 54조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1조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이 중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들어 28.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지난 2016년 10조 5000만원에서 2017년 10조 9000만원으로 3.6% 완만하게 증가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건에서 2017년 3900만건으로 1.5%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약 4500만건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