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설치·수리기사 노조 출범… 업계 "예의주시"

생활가전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제1호 ‘렌탈 산별노조’가 출범했다. 업계는 추후 파장을 예상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29일 출범식을 가졌다. 조직의 주축은 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 SK매직 등 업계 상위 업체 소속 설치·수리기사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다.

조합원은 현재 3000여 명 규모로, 내년 말까지 2만 명 모집이 목표다. 조합은 추후 웅진코웨이의 코디, 청호나이스의 플래너 등 여성 중심 판매·제품관리 조직까지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현철 노조위원장은 “현장에서 생기는 사고에 대한 보상 등 렌탈 종사자 권익을 주로 주장할 계획”이라며 “현재 웅진코웨이 소속 1500명, 청호·SK매직 기사 750명이 초기 조합원이며 올 연말 4천명, 내년까지 2만 명 모집이 목표다. 추후 남성 기사 외 여성 판매조직까지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찍이 파업 등 노조의 단체 활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노조 설립으로 렌탈 종사자의 ‘근로자성’ 성립 여부에 대한 논의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개별 업체 차원의 노조가 파업을 진행해 제품 설치·수리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벌써부터 소비자 불편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소속 기사가 개인사업자 신분인 데다, 법원에서도 아직까진 렌탈 종사자 근로자성 성립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법원은 청호나이스 설치·수리기사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손을 들어줬다. 본사와 서비스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이어진 다른 소송 결과는 달랐다. 지난달 법원은 웅진코웨이 소속 'CS닥터' 13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기사들 손을 들어줬다. 각 기사가 본사 배정 업무만을 수행했고, 이에 대한 사측의 평가가 있었기에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렌탈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부에서 노조 설립을 허가해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종사자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