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 전체 명의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탈법적 맞춤형 펀드 주장김종석 "주무감독기관인 금융위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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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빌딩 외부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국 후보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은 26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확인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이날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 정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자 여부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이면계약을 통한 자본시장법령 등 위반 여부 ▲우회상장 과정에서 탈법 행위 여부 외에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이날 조사 요구서는 김종석(간사), 김선동, 김성원, 김용태, 김정훈, 성일종, 정갑윤, 정태옥, 주호영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됐다. 금융위에는 김종석 의원, 주호영 의원, 김성원 의원, 정태옥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다.김종석 의원은 "조국 펀드에 여러가지 위법 편법 탈법 행태가 드러났다"며 "금융위가 주무감독기관으로 그런 관행이 점검되지 않은데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앞서 조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대해서 '가족 펀드가 아니다'라고 해명해왔는데 출자자 6명 전원이 조 후보자 가족과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딸의 부당한 장학금 수령 및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명을 쏟아냈음에도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확산되는 등 의혹 규명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불붙고 있다. -
- ▲ 주호영 의원(왼쪽 세 번째)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하는 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의 질의 시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핵심이었다.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거론하며 "사모펀드의 최대 주주업체가 전국 47곳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등 사업을 했는데 사업 관련 계약서, 지출내용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2012년 학교폭력 관련 기사를 보면 피해자는 여학생 3명이고, 가해자 중 한명은 세계모의 법정대회에 나간 학생이라고 나와 있다"며 조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학교폭력위원회가 조사를 해 가해 학생이 전학했는데 자료를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조 후보자 아들은 피해자로 기록돼 있다"며 반박했다.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딸의 입시 특혜와 사모펀드 투자, 가족들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에 관련한 11건의 고소·고발건들은 줄줄이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사건 다수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여론 상황들을 지켜본 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초 동남아 순방중에 나선 문 대통령이 전용기내에서 전자결재로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고소·고발전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