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면허증 없는 사람에게 운전하라는 것이냐" 지적 지난 4월 '기술부족‧자금조달' 등 문제 잇달아 사업 전격 취소
  • ▲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이종현 기자
    ▲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이종현 기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투자자문을 약정한 P컨소시엄이 공공와이파이(Wi-fi) 사업을 수주하고도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관련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링크PE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가족펀드' 운용사다.

    조 후보 가족 등이 투자한 블루코어펀드는 출자금 중 13억80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으며, 웰스씨앤티는 P컨소시엄에 25억원 투자를 확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은 2018년 3월26일 시의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측에 P컨소시엄에 대한 사업가능성을 물었고, 당시 공사 측은 "본 사업추진을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본사업 착공 전에 기간통신사업 면허취득 등 관련 제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P컨소시엄은 해당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고, 그해 11월5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위원회 소속 정지권 의원은 "지금 운전면허증 없는데 운전자격증을 준 거다. 그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운전면허증 따라 그거하고 똑같지 않나. 당연히 완벽하고 면허증도 갖고 있고 자본금도 확실한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지 면허증도 없는 회사를 줬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면허증 있는 회사를 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겠는데"라며 수긍했다.

    결국 올 4월 P컨소시엄 측은 기술부족 및 자금조달 등 문제점이 잇달아 드러나며 사업이 전격 취소됐다.
     
    이와 관련 유민봉 의원 측은 "다섯차례 입찰에서야 계약이 성사될 정도로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는데도 (서울교통공사 측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P컨소시엄에 여당의원 전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해당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 당시 공약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와이파이 확충' 사업 일환으로 규모만 1500억원에 달한다. 당시 SKT나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면허를 갖춘 대기업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7월 455억원 규모 정부 주도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1차 사업'에는 KT가 참여했지만, 이 또한 P컨소시엄이 주도한 P사 자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