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256억… 올들어 4번째 7000억 초과올해 예산 7.1조 초과 불가피… 8조 넘을 듯고용보험 가입 증가세… 서비스업·여성·50대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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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도 7000억원을 넘어섰다. 올 들어 4번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이 8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 실업급여 신청.ⓒ연합뉴스
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158억원보다 17.8%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7000억원을 넘은 것은 올 들어 4번째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3월 6397억원을 기록한 이후 신기록 행진을 해왔다. 4월 7382억원, 5월 7587억원에 이어 7월엔 7589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47만3000명이다. 1년 전보다 3만7000명(8.5%) 증가했다. 지급 건수당 1회 평균 수혜금액은 139만1000원이었다.
신규 신청자는 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명(1.6%) 늘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800명), 도소매(700명), 출판·영상·통신(300명)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올 1~8월 누적 지급액은 총 5조5412억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총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7조1828억원이다. 배정된 예산을 10% 이상 초과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5조7697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21.3% 증액됐다.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의 40.2%를 차지하는 10조3609억원은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다. 이는 세금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한다.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은 9조5518억원이다. 예상 지원 대상은 137만명이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각각 늘린 것도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예산도 올해보다 28.6% 증액한 836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정액의 급여를 주는 고용 안전망 제도다.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게 골자다. 내년 예산은 20만명에게 2771억원을 주는 것으로 책정했다. -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 태도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정한다.
- ▲ 노인일자리 추가 모집 현수막.ⓒ뉴데일리DB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7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54만5000명(4.1%)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933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2만6000명(6.0%) 늘었다. 보건복지업(16만2000명), 숙박음식업(7만5000명), 도소매업(5만5000명)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공공부문 고용 증가로 공공행정의 피보험자도 3만5000명 증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에선 피보험자가 357만5000명으로, 1000명 증가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 21만명, 여성 33만5000명으로 여성이 12만5000명 더 많았다. 나이별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에서 각각 1만2000명·4만4000명 증가한 데 비해 50·60대 이상에선 18만8000명·21만7000명 늘어 격차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에서 여성과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느는 추세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혈세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입이 낮았던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급 자격을 가진 신규 가입자의 실업급여 신청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
- ▲ 폐업.ⓒ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