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여민수 과방위 출석… ICT 국감 관전 포인트는?

내달 2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증인·참고인이 최종 확정됐다. 국내 포털사의 대표를 포함해 이동통신사 임원,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국감장을 찾는다.

27일 과방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 증인 22명과 참고인 11명 등 총 33명을 채택, 출석 명단에 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증인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확정됐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를 둘러싼 '실시간 검색(실검)' 조작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포털이 실검 조작을 방치하고 있다며 네이버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과방위는 이들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증인에는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과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출석한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명단에 올랐다.

국내 이통3사 임원들을 대상으로는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품질 관리' 및 '통신망 투자'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KT 아현화재 사건의 중심에 있는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이통3사 CEO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예상된다.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 대표들에는 '망 이용료'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달 22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국내 CP 사업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트래픽에 비해 망 이용료를 거의 무임승차 하다시피하는 비판을 받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과방위 고위 관계자는 "국감에 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해 막무가내식 질문이 아닌, 경영위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