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2010년부터 소재·부품 R&D에 3.7兆… 기술성숙도는 '글쎄'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정부대책 무능론이 도마에 올랐다.

성윤모 장관은 자국우선·보호 무역주의 확산 및 일본 수출규제 등 기업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성 장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세계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산업구조와 무역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국내 제조업 생산·투자·고용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위해 노력을 이어오는 중”이라며 “자동차·조선·로봇·바이오헬스·반도체 등 업종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관리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국가와의 협력을 가속해 기업의 시장진출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경기불황 장기화와 관련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기업이 원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통한 획기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성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조선, 로봇 등 업종별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성장동력을 마련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정부가 반성하고 성찰해야될 부분이 많다.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대책을 세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소재부품장비지원 특별법을 통해 자금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가 발표되자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소재·부품 R&D에 3조 7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기술성숙도 7등급은 77.6%, 8등급은 0.3%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대책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존 소재·부품 대책은 범용 제품과 성장을 중심으로 짜여졌지만 이번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묶어 R&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장관은 에너지정책과 관련 전환정책은 계속 추진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 방안 등 중장기 전원믹스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산자위는 2일 산업부 산업·통상분야에 대한 국감에 이어 오는 7일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