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 2년6개월만에 비정규직 748만명'비정규직 0' 온데간데 없어"시장의 역습" "정책실험 실패" 비판 잇따라
  • ▲ 사진은 철도노조 코레일 관광개발지부 파업 마지막 날인 9월 16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화제에서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의 머리띠를 묶어 주는 모습. 이들은 KTX 승무원 직접 고용 합의 이행, 자회사 차별 철폐 등을 촉구하며 11일부터 16일까지 시한부 파업을 진행했다.ⓒ연합뉴스
    ▲ 사진은 철도노조 코레일 관광개발지부 파업 마지막 날인 9월 16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화제에서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의 머리띠를 묶어 주는 모습. 이들은 KTX 승무원 직접 고용 합의 이행, 자회사 차별 철폐 등을 촉구하며 11일부터 16일까지 시한부 파업을 진행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7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썼지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명을 넘어 1년 전보다 87만명(13%)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뒤 인천공항에 달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정규직화를 독려해왔고 양대노총 산하 공공부문노조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회와 시위를 2년간 계속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대통령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독려했는데 결과는 정반대

    강신욱 통계청장은 29일 브리핑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1년 전보다 86만7천명 불어났다는 통계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해 듣는 기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비교도 못할 통계를 왜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 만드느냐'는 비아냥이 터져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5년 만에 개정한 종사상 지위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병행조사'를 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약 35만∼50만명이 추가 포착됐다는게 통계청의 논리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과거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35만~50만명이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추가로 잡혔다는 것이다.

    그나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조사기법상 특이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51만4천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며 "일반적으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16만5천명 가량)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재정 일자리 사업, 고령화와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 등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748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4%를 차지했다.ⓒ연합뉴스
    ▲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748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4%를 차지했다.ⓒ연합뉴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소주성 정책과 정반대되는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이틀만이던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으로 달려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해버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국민들에게 비정규직 문제가 단숨에 없어질 것같은 환상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 결과가 2년반 뒤에 나온 비정규직 86만명 증가다.

    비정규직 폭등의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반기업·반시장 정책의 결과로 밖에 설명이 안된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 "소주성 경제실험이 저질 일자리만 양산" 지적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인건비를 올리면 고용을 줄인다는 기초적인 상식을 무시하니 나타나는 시장의 역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더 한심한 대답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대답"이라며 "민간 고용을 정부가 어떻게 자의로 계약관계를 바꾸는 발상을 '추진 하겠다'고 하느냐. 규제 풀어 혁신 대기업 늘리고 그 해고를 쉽게 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권 집권이후 시작된 '소주성' 실험이 양질의 일자리는 없애고 질이 한참 낮은 알바만 늘렸다는게 이번 통계청 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경기 하강 국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조 정책으로 경제시스템을 뒤집으면서 저질의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구조조정을 하고,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 고용이 안 늘어나니 노인 일자리를 10만여개 늘렸고, 청년층은 단시간 근로가 증가했는데, 이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며 "정책 효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하라"고 조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1라운드 경제실험은 비정규직 제로가 아닌 비정규직 폭증으로 나타났으며 소주성 환상이 빚은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교수는 "지금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2라운드 정치실험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군소정당 난립해 노동계 등 기득권 강화되고 고실업, 소득불평등 악화가 예고된다"고 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