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수레만 요란'…文정부 3년차 일자리 성적표, 40대·제조업 몰락

지난해 12월 일자리 증가폭이 50만명을 넘기면서 작년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2년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일자리의 양은 늘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 고용이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혈세를 투입해 만든 60세 이상 재정일자리는 늘어 빈수레만 요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자는 4년째 100만명을 웃돌았다. 실업률도 2001년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2015년 집계 이후 최대였다.

통계청이 15일 내놓은 '2019년 12월과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수는 271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2월과 비교해 51만6000명 늘었다. 이는 5년4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271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0만1000명 증가했다. 2017년 이후 2년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5월이후 줄곧 오름세를 이어갔다. 1월 취업자 증가폭은 1만9000명에 불과했으나 2월과 3월 각각 20만명대 증가폭을 보였고 4월에 17만명대로 주춤했다가 5∼7월 다시 20만명을 웃돌았다. 이어 8월 45만2000명, 9월 34만8000명, 10월 41만9000명, 11월 33만1000명으로 고공행진을 하다가 12월에 50만명을 넘어섰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6만1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만명) 등에서 늘었다. 반면 제조업(-8만1000명)을 비롯해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금융 및 보험업(-4만명) 등에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는 155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0만3000명(1.3%), 여자는 1163만8000명으로 31만 2000명(2.8%) 각각 증가했다. 증가 폭을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나이별로는 60세 이상 47만9000명, 50대 9만4000명, 20대 6만4000명, 30대 2000명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40대는 12만8000명 감소했다.

연간 고용률은 60.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1989년 집계 이후 최고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는 73.0%로 전년과 같았으나 여자는 53.1%로 1.3%p 상승했다.

지난해 실업자수는 106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이후 4년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같았다. 2001년(4.0%) 이래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9%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내렸다. 2013년(8.0%)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하락 폭이다. 20대 후반(25∼29세) 실업률은 8.0%로 0.8%포인트 내려갔다.

그러나 청년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최악이었다. 지난해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는 53만3000명으로 1년전보다 9000명 늘었다. 취업준비자도 74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4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4만4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는 5만6000명, 일용근로자는 3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는 전년보다 5만6000명 줄었다.

지난해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전년보다 눈에 띄게 나아졌다. 여기에는 지난해 고용 성적이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30만1000명 증가했으나, 2018년 증가 폭은 9만7000명에 그쳤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대와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은 고용실적이 저조한 데 반해 60대 이상, 정부 재정사업으로 분류되는 보건서비스업 위주로 '수치'만 개선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산업별 취업자 증가 폭을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6만명이 늘어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지만, 제조업은 8만1000명이 줄었다.

취업자 나이를 봐도 60대 이상이 늘고 40대가 줄었다. 노인 주도로 일자리가 증가한 셈이다.

나이별 고용률을 봐도 60세 이상, 30대, 20대, 50대에서 전년보다 상승했으나 40대에선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보다 0.7%p 상승했지만, 나이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2.9%P), 50대(0.4%P)에서 상승한 반면 40대에선 0.8%P 줄고, 30대에선 60대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P 증가에 그쳤다.

직업별로 봐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8만3000명(1.5%) 증가한 반면 서비스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는 각각 23만8000명(7.9%)과 19만6000명(5.9%) 늘었다.

골목상권도 연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 줄어들었다. 1998년(24만7000명)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4000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원을 줄이고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보다 10.9%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