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원상회복' 가능한가…총선용 민심 달래기?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집값을 '원상회복' 시키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이를위해 지난해말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란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원상회복' 발언은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현 경제상황에서 집값이 큰폭으로 떨어지면 금융부실, 줄파산 등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목표를 "단순히 더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디"고 말했다.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의 집값을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떨어뜨릴 정도의 강력한 추가 규제를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값 원상회복 시점에 대해선 "답변이 불가능하다"면서도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린다고 평가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두배 이상 오른 곳이 꽤 있는데 원상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난 3년간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었는데도 투기를 억제하면 서울집값이 내려간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매매가격 중간값)은 8억9751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2억9116만원(48%) 올랐다. 

단순 계산해 원상회복 되려면 48% 가량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 셈이다. 역사적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 비상시기였던 1998년 14.6% 하락을 제외하고 단 한번도 10%이상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3년 4년간 누적으로 8.7% 하락한게 가장 심각한 침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집값이 원상회복되려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제 위기가 찾아와야 한다. 하지만 최근 새 아파트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면 집값을 되돌리긴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게다가 집값이 떨어져도 역효과가 크다. 대출을 끼고 매입한 실수요들의 경우 금융부실로 인한 줄파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집이 있어도 대출금 갚기에 빠듯한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과 같은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총선을 앞둔 민심 달래기용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로또' 아파트가 시장에 풀리면 집값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수록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결과로 귀착돼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