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첨단기술 접목‧활용 박차…'산업 지능화 촉진 특별법' 제정 착수

정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산업 밸류체인 전과정을 고도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 추진에 속도를 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반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의는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조‧AI‧빅데이터‧5G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약화되고 비대면(Untact) 경제가 부상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신제품‧서비스 개발, 생산‧물류‧마케팅 등 밸류체인 전반의 지능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에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정책, 법령‧제도, 지원 체계‧인프라가 미흡해 산업 지능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령 및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산업 데이터‧AI를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제도‧지원 등 3개 세부 분과를 운영해 국내외 유사 법‧제도 연구‧분석, 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최근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산업 지능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