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확대로 1인당 지급 보험금 증가 기인보험업계 단독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 언더라이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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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률은 꺾지는 못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의 상반기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130.5%로,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했다. 분기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2분기(126.0%)가 1분기(135.1%) 대비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그 상승세는 꺾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실손보험과 함께 손보사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던 자동차보험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손해율이 감소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1월에서 6월 사이 가마감 기준 빅4 손보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평균 손해율은 83.8%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p 감소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한 데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에 기인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을 찾는 소액환자 수는 줄었으나, 비급여진료비의 증가로 1인당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크게 늘어나서다.

    비급여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일정 부문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의사의 판단으로 진료비와 진료항목을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어 과잉진료에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빅4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7159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험업계는 늘어나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언더라이팅(가입심사 절차)을 강화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실손보험을 3건 이상 판매한 설계사가 보장성보험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 항목 담보 인수를 제한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최근 일반 실손보험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 65세에서 49세로 낮췄다. 동양생명도 60세에서 50세로 변경했다. 

    금융당국도 최근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실손보험 구조개편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지난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문재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범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향후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새 실손보험’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판매 중인 착한실손보험 대비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여 보험료를 더 낮출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환자 부담금이 늘어난 만큼, 보험사의 보험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GA(독립보험대리점)채널 모집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손해율 관리에 나섰다”고 말했다.